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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3년간 지급) 농사할 토지를 담보로 최대 5억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5년부터 5천 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둘씩 조사해 보니 지원금과 융자대출의 내용으로만 접근할 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청년농업인 사업에 관심이 있어
지난 7일 청주의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권역별 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알게 된 청년농업인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과
현재 청년농업인 사업 지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설명회
2025년 청년농업인 사업 지원은 24년 12월 18일부터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고 창업하기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농업에 꿈이 있는 젊은 청년이라면 농지임대, 창업자금 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까지 연계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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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7일(화) 청주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충북권역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설명회 참석 전 시행지침을 읽어보고 갔습니다.
시행지침이 80페이지나 되니 미리 어느 정도 알고 가야 질문도 할 수 있어 읽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1:1 컨설팅도 무료로 해주는데요.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년농업인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과 사업계획서 쓸 때의 요령, 대출 관련 사항들이 주 강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전 해당 농협에 나의 대출시기와 예산을 꼭 문의해야 합니다.
2. 땅을 아직 계약 전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체크하여야 합니다.
3. 1차 대출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예산 소진과 이미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어 2차 대출만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4. 땅을 담보로 최대 5억 대출 /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대출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5년 후 원금을 상환해 나가야 하는 것을 염두해 최대로 받아야 하는지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5. 지원금기간(3년)이 끝나도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영농기간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6. 선발 후 '배정신청서'를 각 시군구별 지자체에 신청 후 재선별을 거쳐 "최종 대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사업의 문제점
위의 "신청 전 주의사항"의 6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난 24년 상반기까지 선발이 되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8월에 이미 예산 부족으로 9월 20일부터 대출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정신청서'라는 이름으로 예비청년들을 다시 '선별'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부족을 배정신청서로 재 선별하며 개인 역량 능력 부족으로 이 실태를 감추고 있는 것이지요.
청년농업인은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촌의 인구 유입과 영농창업 초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정착금과 창업자금, 농지 및 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에 경험이 없어도, 농업과 관련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 대출이라는 지원내용은 많은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지원사업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확보 없이 이번 연도에 또 5천 명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4년도에 신청자 선발인원 4명 중 3명이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말이지요.
선발이 되었다는 것은 농사지을 토지나 소를 기를 축산 땅을 이미 가계약 또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미 파산을 했거나 파산 직전에 있는 청년들이 24년도에만 400명이 넘고 2018년 이 사업 시작으로 누적된 인원만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던 중 알게 되어 아직 손해 본 것은 없지만,
청년들이 대출이 막혀 피해가 막심한 사례들을 읽어보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년농 피해자모임 측은 피해 규모가 최소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정부가 이미 선발된 인원만큼이라도 보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약만 내세워 올해 선발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 선발된 청년들에게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미 피해금액만큼을 벌고 있어야 할 청년들이 감당치 못할 큰 금액을 떠안는 것은 정말 안될 일 같아요.
25년 청년 창업 농업인 모집에 사업을 주력하기보다 24년 예산부족으로 대출을 막아버린 청년들의 대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청년농업인 정부지원 대출 바로가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은 창업 자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최대 5억 원 대출을 금리 1.5%로 지원해 주는데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신청하기 신청 전 나의 대출가능금액을 먼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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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사업설명회 장소
청년농업인 질문은 여기로
시행지침에 거의 모든 사항들이 잘 나와 있지만 개개인별로 상황들이 달라 지침에 없는 사항들은 농림축산부 홈페이지나 ☎ 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해도 되는걸까?
청년농 피해자들과 농식품부,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7일 농정원에서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농식품 관계자에 의하면 청년농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 연휴 이전에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미 공지된 25년도 5000명 선발을 그대로 진행하며 예산을 확보할 지,
24년 대출실행이 안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25년도 사업을 축소할 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대출 실행여부가 불확실한데 사업을 진행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농 피해자들은 오는 13일 농림식품부 앞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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